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반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작성한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16.9%)는 응답까지 더하면 건보료 추가 부담에 반대하는 응답은 전체의 약 84%에 달했다.

 추가적인 건보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건보료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단 21.5%에 머물렀다.

 20년 후, 즉 현재 경제활동 연령층이 노후를 맞이하는 시기에 건보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질문한 결과 ‘현재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전체의 58.8%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보장성 강화 혹은 약화, 건보료 부담 가중·완화를 뒤로하고 현 상황 유지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보편적 치료·검사’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방향으로는 ‘계층, 질병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5.8%였고,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늘려야 한다’가 19.0%였다.

 응답자들은 보장성 확대 우선 순위에 대해 ‘보편적 혜택’을 택했지만,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암 등 중대한 질병이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이용을 하는 것’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전체 응답자의 50.7%가 의료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의료비 항목으로는 ‘검사비용’(29.8%)을 택했다.

 황도경 연구위원은 “향후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