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의료보험이 태동하기 시작할 무렵인 1987년부터 울진군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전 국민 의료보험 1세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가 내달 10일을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다.

전 징수상임이사에게 ‘국민건강보험’은 그의 30여년 업적을 대표하는 핵심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제도 설계단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완성된 모습을 갖추기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착과 재정 안정성 확보에 기여해 온 인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87년 울진군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재정관리실장, 감사실장, 인력지원실본부장, 부산지역본부장을 두루 역임했으며, 지난 2016년 징수상임이사로 임명돼 정보관리실,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등의 업무를 총괄해 왔다.

최근 불공정하다고 지적 받아 온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가 지난해 개편을 시작으로 1년 만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으로 보험제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퇴임을 앞둔 전 징수상임이사는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전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부과체계를 종합해서 출발하던 1987년도 입사해 일하는 동안 후배 직원들에게 불공정한 부과체계 제도를 물려준다는 게 국민건강보험 1세대 선배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며 “지난해 첫 발을 내딛게 된 부과체계 개편이 성공리에 안착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 징수상임이사는 “전사적으로 20년에 걸쳐 투쟁에 가까울 정도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룬 산물”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하고 도와준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재임 시기에 부과체계 개편이 실현됐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도 했다.

전 징수상임이사는 “보험제도의 핵심은 공정하게 부과해서 보험료를 걷고 보장성을 넓혀 주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취약하다면 제도의 본질이 허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이뤄졌고 보장성이 강화된 것은 임기 말기에 큰 축복”이라고 재차 기쁨을 표현했다.

공단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기도 했다.

전 징수이사는 “공단의 협소한 관점을 버리고 가입자인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보험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목표는 가입자의 서비스 가치를 제고하고 높이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형평성을 제고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부과체계 1단계 개편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잘했다는 25.1%, 대체로 잘했다는 34.8%였다.

반면 ‘대체로 잘 못했다’가 7.0%, ‘매우 잘 못했다’가 3.1%로 부정적인 평가는 10.1%에 그쳤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높아서’가 45.0%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이냐 직장이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서’가 20.2%, ‘제도 시행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서’가 20.1%가 뒤를 이었다.

공단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두 번째로 많이 꼽힌 제도 시행 전 홍보 미흡에 대한 점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시 반영할 방침이다.

자격부과실 김재석 제도개선부장은 “모든 사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징수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개편 전과 비교해 올해 1~4월 사이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며 “지역과 직장보험료 징수율은 대체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어 개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지역보험료 평균 징수율은 99.6%로 2018년 같은 시기에 비해 1.3%p 상승했다. 2019년 직장보험료 평균 징수율은 99.5%로 2018년 동일 기간 대비 0.1%p 하락했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게 공단의 평가다.

김 제도개선부장은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60%가량 됐다”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 인식으로 작용했지만 부과체계 2단계 시행 시 사전 홍보를 강화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