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
|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 지급건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돼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사망보상금, 2016년 장애 및 장례, 2017년 급여진료비까지 순차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범위를 넓혔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한다.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 47억4,000만원의 약 4.2%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즐겨찾기
보건정책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디미디어 BEST 뉴스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