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식고 있다. 정부가 전산시스템과 수가 등 의료계 내 불만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 반응은 마뜩치 않아 보인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4차 공모까지 진행됐으며, 공모 결과 75개 시군구에서 2,602개 의원이 참여신청을 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936개 의원에서 11만5,000여명의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범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곳들 중 실제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의원 2,602개 중 보안서약을 제출한 의원은 74.7%였고, 이들 의원 중 환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 의료기관은 51.2%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정하 의무이사는 지난 27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에서 의료계 입장에서 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무이사는 “시범사업 공모 당시 정부가 일정기간 고혈압, 당뇨 환자수를 고려해 1인당 30만원으로 가정하고 소요경비로 565억원을 추계했다”며 “하지만 3개월 간 (의료기관으로) 22억원이 지급됐고 1년으로 치면 100억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무이사는 “시범사업 초반 열기가 너무 뜨겁지 않나 싶을 정도로 관심이 컸던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사라진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사업모델 자체는 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등에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무이사는 “미국은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대학병원이 주도하지만 실제 적용대상인 중소병원들과 함께 연구를 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그 논문을 보면 업무로딩도 많고 1차 의료기관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논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우리나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당뇨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효과연구 결과를 들어 모형을 설명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군과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군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상급종합병원의 모형을 동네 의원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무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대학병원 모형을 적용시키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 초반 신뢰도 높고 열기도 뜨거워서 문제만 해결된다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목적에 맞게 성공을 거두려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