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상대가치점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상대가치 규모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종합계획에 담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상대가치점수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상대가치총점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불제도 개편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의정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보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건강보험 수가인상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수가협상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유형을 구분하고 기존 총 상대가치 규모 및 급여화 등으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점수 관리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종합계획에 담았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건보 종합계획과 관련해 건정심 소위에서 가입자 단체 측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시 인상요인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여러 인상요인 중 환자수 증가 등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공급자가 과이용을 유인하는 등의 요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환산지수 인상요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골라내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게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가입자들의 이런 요구가 상대가치점수 관리라는 이름으로 건보 종합계획에 담겼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예를 들어 가입자등은 환산지수를 2% 정도 인상했는데 결과적으로 4~6% 정도 인상 효과가 나는 것을 경계했다”며 “결론은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 전년도 계약 결과와 실제 의료계가 가져간 부분을 확인해 (협상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환산지수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골라내 총액관리체계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청도 있었다”며 가입자 측에서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성 요구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관리 방안 마련이 총액계약제 검토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이번 관리 방안 마련은 (건보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이를 볼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총액계약제를 위한 검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대가치 수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대가치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상대가치총점을 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불제도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액계약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현 행위별수가를 유형별로 묶어서 관리기전을 마련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상대가치를 번들로 묶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보 종합계획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 기능에 따라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을 더 볼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만들고 경증질환은 덜 보게 하는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하는 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런 내용을 올해 시행계획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유지하고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마련해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적정수가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이야기 하는 진찰료 인상 등의 방향성은 담기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불균등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올해 기본진료 관련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에서는 건보 종합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고 하지만 이미 국회 보고됐고 건정심 심의까지 거친 사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건보 종합계획에는 약제 재평가 등을 통해 조정되거나 절감된 약제비를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성 강화 재원에 활용하는 계획도 담겨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에 넣어놓고 의약품 보장성 강화 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기금 목적에 맞는 항목을 정해 증진사업을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회계 처리만 하면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