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을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계 평가가 극명히 엇갈렸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기념 대국민성과 보고를 한 2일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건보 보장성 강화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9~10월 중 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서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지난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 종합
병원은 63.8%에서 65.3%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난 2년 간 각종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보장률을 높이고 있다.

지난 2년 간 3600만명 가량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봤으며, 구체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이 8000억원의 혜택을 봤고 비급여 진료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조4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전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대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건보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케어는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진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건보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밝힌 방향성과는 달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필수의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협은 종합병원에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게 우선인지,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인지 묻고 싶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포퓰리즘적 문케어의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케어 정책 변경을 포함한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9~10월 중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과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올해 9~10월 중 의료개혁 촉구를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단기간에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9월에서 10월 중 의사총파업은 거의 100% 예정됐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