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가 기존의 왜곡된 의료서비스를 정상으로 돌리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앨 수 있는 해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불균형 상태에 놓인 의료체계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5일 오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경영지식아카데미에 연자로 참석해 ‘건강보험과 의료제공자-둘의 관계를 되돌아보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이사장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지, 왜 서로 불신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되돌아보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같은 불신은 역사적 과정 속에 탄생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계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꼽은 주요 원인은 ▲병상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필요(Needs)와 자원의 불일치 ▲급여와 수가의 불합리한 구조 ▲다양한 시설(의료기관)과 획일적 수가다.

올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에 따르면, 2023년 경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1만8,000병상이 부족해지고,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는 6,600병상이 과잉공급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이사장은 “병상공급과잉은 의료정책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병의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공급부족보다 더 문제가 된다. 서로 경쟁하고, 가급적 의료서비스를 많이 제공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병원들은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낮은 수가를 지적하는데, 상당부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바탕에 깔려있는 요인은 공급과잉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외국의 병원이 국가나 교회에서 세운 비영리, 공공적인 성경을 지닌 자선병원 형태로 발전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각자 세운 병의원이 점차 성장해가는 제도였기 때문에 작은 병원이 많이 생기며 공급과잉 상태가 됐다. 물론 서양에서도 많은 병원이 있었지만 70-80년대에 걸쳐 병원을 줄이고 커뮤니티케어를 발전시켰다”고 했다.

또한 3차 의료기관의 1차 의료기관화, 전문의의 일반의화 등 시설과 인력의 불균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집행할 때 재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이미 의료계 자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서비스는 공급자와 제공자가 만나야 이뤄지는데 부산에 있는 환자가 서울의 병원으로 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에)상당한 부담”이라고 했다.

급여와 수가의 불합리한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의 수가구조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는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와 원가를 상회하는 수가로 나눌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를 높게 책정해 보전해왔는데, 이로 인해 과소진료뿐만 아니라 과잉진료도 생겼다. 특히 비급여에 실손보험이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잉이 초래됐다”고 했다.

문제는 환자는 자신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비급여에 대한 인식만으로 병원이 과도한 비용을 받는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만약 처음부터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커버하고 유지했다면 처음에는 본인부담금이 높았더라도 점점 싸졌을 것이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커버하는)영국의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의사를 천사로 보듯이 한국 환자들이 의사를 보는 인식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한국은 영국처럼 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설계상 문제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케어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로 적정수가(원가+α)를 반드시 보장하면서도 과소진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기존에 왜곡된 서비스를 문재인 케어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