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소각시설 증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립 추진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외국계 회사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지난 6일 오후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10일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도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운영이 안전하게 이뤄지기 힘든 상황에서 침출수 유출과 야생동물 등에 의한 2차 감염 위험, 악취와 분진, 다이옥신과 같은 치명적인 인체 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각장 건립에 반대했다.
소각장 예정지 반경 5km 안팎에 학교만 33개소가 위치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낙동강환경청과 김해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의료폐기물뿐 아니라 폐기물 소각장 건립 시 지역 주민의 반발은 예상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환경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민지원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공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주민지원제도,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제도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주민지원제도와 택지개발에 따른 설치비용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국 14곳에 불과한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를 확충하기 위해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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