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진입하는 인구가 급증한 데다 보장성 강화로 본인 부담이 줄어들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진입하는 2020년에는 재정 고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1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 과정에서 재정 부담 문제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건강노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보장, 가족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찬수 재정관리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을 예고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갈 속도를 수익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6,101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냈다.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냈지만 2016년 432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17년 3,293억원 적자를 내며 그 규모가 커졌다.

더욱이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도 2016년 2조3,092억원에서 2017년 1조9,799억원, 2018년 1조3,698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보험료나 국고지원금 인상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2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팀장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위해서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만족할만한 서비스 질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 문제”라며 “하지만 누적적립금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보험료를 올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현재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 배치 기준 등을 얘기하기 쉽지 않다”며 “지금 고민을 시작해야 이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기반을 만드는 게 지금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박 팀장은 보험료 인상에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속가능성을 재고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상이라는 점에서 국민공감대 형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팀장은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국민들도 보험료 상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선까지 보험료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단적으로 노인학대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했던 인력 부족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요양보호사 배치를 늘리고 근무환경의 질을 높여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인인구 특성 변화와 장기요양보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도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대상자 규모가 초기 제도 시행 때보다 3배 정도 늘었고 재정도 4배 정도 성장했다. 지난해 7조원 가까이 재정이 소요됐고 올해는 더 쓰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장기요양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건 결국 비용 문제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위기감 있지만 서비스 질을 제고하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