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 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이뤄지는 가운데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등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 분석이 시작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산업 영향분석’ 보고서에서는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유지될 경우 향후 5년간 민간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약 3조8044억원 가량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결국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수록 민간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설문문항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정백근 교수)’를 실시하고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전국의 약 7000여 가구, 2만여명의 가구원에 대해 사회경제적 특성과 연간 응급·입원·외래 보건의료 이용행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일반의약품 복용,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을 포괄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통계 생산 뿐 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조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내용에 대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 반사이익 검증 등 면밀한 진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월 보험료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가장 주된 이유 ▲민간의료보험을 해약했다면 가장 주된 사유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  ▲보장성이 확대될 시 민간의료보험을 해약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월 보험료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문케어 시행과 동시에 변화하는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목표다. 

 

기본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 액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손해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문케어를 비롯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이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상품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보험료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기대효과를 정리한 후 기존 문항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설문을 개발한다면 문케어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