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영향으로 2018년 요양병원 진료비가 5조 5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및 점유율’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 늘었다.

 

지난 2009년 1조3556억원이었던 요양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5조5313억원으로, 4.2배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를 넘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세부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6조 4000억원(2009년)→ 13조 4000억원(지난해, 2.1배 증가) ▲종합병원 5조 8000억원→ 12조 9000억원(2.2배 증가) ▲병원 3조 5000억원→ 7조원(2배 증가)▲의원 9조원→ 15조 2000억원(1.6배 증가) ▲요양병원 1조 3000억원→ 5조 5000억원(4.2배 증가) 등이었다.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조5442억원이었던 진료비는 지난해 31조8234억원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이 역시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오는 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38.5%에 달한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자로 돌아선 건보재정 재원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