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5년간 부당수령한 금액이 2조4,000억원을 넘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로 5년간 총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에 불과했다.

또한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1,700만원에 달했다.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1,900만원(징수율 6.84%)로 5년간 총 159억1,800만원(징수율 4.06%)에 그쳤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