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 수가 3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사 83명, 간호사 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본지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자료 중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모두 369명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도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5명 ▲2015년 99명 ▲2016년 56명 ▲2017년 55명 ▲2018년 82명 ▲2019년 6월 현재 22명으로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대리수술 파문 후 적발건 수는 줄었지만 근절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별로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의료인은 ▲의사로 158명이었으며 ▲한의사 83명 ▲치과의사 75명 ▲간호사 52명 ▲조산사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 현황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한정할 경우에는 간호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6명,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각각 4명이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11월 발생한 사례가 눈에 띈다.

해당 사례는 ‘무릅 인공관절 치환수술 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뼈집게를 이용해 절단해 놓은 환자의 무릅관절뼈를 떼어내고 흡입기로 수술 부위 피를 빨아들이게 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2018년 9월 부산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사회적으로 대리수술이 크게 이슈화한 후 벌어진 것으로,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대리수술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복지부 국감자료로 요청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복지부 의견 및 관련 진행사항과 계획’에 대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수술실 CCTV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수술실 출입관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인의 수술실 출입 제한, 수술실 출입자 성명‧승인 여부 등 기록 및 보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10월 중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각 계 대책 및 제안을 듣고 토의 및 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환자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