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재교부가 너무 쉽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절차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 면허는 재교부 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절차로 추가하는 등 재교부 심의절차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법조, 의료, 직역별대표, 공무원 등 총 38명이 참여한다.
한편 최근 환자를 잘못 확인해 낙태수술을 한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재교부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더민주 남인순 의원과 맹성규 의원 등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96%가 재교부 받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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