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를 맹비난하며 불신임 추진을 선언했다.

병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40대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을 반복적으로 기만하고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 강행하면서 의협을 사유화하는 등 더 이상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이에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현 의협 회장 및 집행부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이후 의료계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재 의료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의료계가 무력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무능함을 넘어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고, 친정부적인 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의협 집행부에 있다”면서 “전임 집행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던 현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진행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조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 의협이 ‘만들었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라는 투쟁체는 구성 당시부터 비판적인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지금은 수개월째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사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악법과 정책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 의협 집행부가 지금처럼 회무를 지속한다면 임기가 끝나는 1년 6개월여 후의 의료계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또 현 집행부가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의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압도적인 회원들이 반대하고, 의료진에 대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를 의협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회원들의 뜻을 거스를 뿐 아니라, 직업 수행의 안정성까지 도외시하는 잘못된 회무”라고 평했다.

이어 “현 집행부는 취임 초기에 ‘더뉴건보’라는 정책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더뉴건보’ 정책은 현 단일공보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회주의적 의료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의협은 의한정협의체에서의 밀실 합의를 통해서 의한방일원화를 추진하다가 도중 발각돼 무산된 일이 있다”면서 “현재 광범위하게 한방의 의과 침탈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한일원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병의협은 ▲심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적절치 못한 대응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및 독려 ▲불법 PA 의료행위 방치 및 대한심장학회와의 어설픈 합의 ▲회장의 편향된 정치 성향으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을 문제 삼았다.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집행부가 의협을 사유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병의협은 “최대집 회장 취임 직후 모 언론사와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의협 재정으로 충당했다”면서 “당시 고발은 승소 가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인 개인의 정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협 회장으로서의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의협 재정에서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조국 장관 사태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협에서는 이 단체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실제 의사 회원 여부를 확인해줬다”면서 “이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적이면서도 비윤리적인 회원 권익 침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 집행부는 본 협의회가 의협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매우 부당한 방법들로 탄압하고 회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본 협의회에 대표성을 맡긴 봉직의 회원들에 대한 탄압으로도 볼 수 있기에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병의협은 의협의 불합리한 회무들에 대해 회원들이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이제는 의협에 회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냉정히 생각해 결정을 내려 달라. 그리고 현 집행부가 지속돼선 안 된다고 판단하신 회원들은 집행부 불신임 서명에 동참해 달라. 회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난관에 봉착한 현 의료계의 변화를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