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누적 문제가 내년 1월 모두 해결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까지 누적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8,950여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련 예산으로 5,399억6,900만원을 책정했지만 누적된 미지급금을 지급하기에는 모자란 액수였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관련 예산 대비 부족한 부분을 복지부 자체 예산 전용과 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해 마련한 4,410억원을 더해 지난 10월 지급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련 예산으로 1,087억원을 다시 확보했으며 2020년 1월까지 이를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2020년 이 예산이 집행되면 지난 10월 지급 후 11~12월에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까지 모두 지급할 수 있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모두 해소된다.
물론 2020년부터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21년 복지부 예산에 반영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당국과의 노력으로 누적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정책기획관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는 이번 예산 편성으로 다 털게 됐다. 내년부터는 예산상으로 미지급금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기획관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경우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정도 밀렸던 것인데, 그런 일 없이 바로 지급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이런 조치가) 병원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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