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응급의료와 낮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의료기관이,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 받아 조기에 퇴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거나 퇴원) 기간 동안 현재 입원료(2만3,020~2만9,940원)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4만4,760원)에 가산 수가를 받는다.

또한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폐쇄병동 집중 관리료(1만4,840~2만2,630원)와 격리보호료(4만8,200~5만6,910원)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적용 받는 수가도 신설됐다.

또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 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로 복귀를 돕는 낮 병동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 관리료가 신설됐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 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 병동 입원료를 대신해 환자가 실제 이용한 시간을 3단계로 분류(▲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해 단계별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낮 병동 관리료 시범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시범사업에 환자 추가부담은 없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내년 2월 28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기관은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번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