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자 국회에서도 대응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30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사태 해결책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 분당서울대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 등이 전문가로 참여한다.

더민주 대책위에서는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과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남인순, 맹성규, 박정, 신경민, 오제세, 인재근, 윤일규, 정춘숙, 진선미, 허윤정, 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야당에서는 검역법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규정상 검역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그러나 "이는 환자 또는 감염 의심자 단위에서 출국 및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것일 뿐, 검역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자의 경우에도 잠복기여서 증상이 입국 시 의심되지 않지만 실제 감염자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는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의 경우 (감염병 급수 등을) 현행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 3일 검역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4건의 검역법 개정안과 25건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계류된 4건의 검역법 개정안 중 2019년 10월 발의된 더민주 기동민 의원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보상, 국가 및 지자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 관련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더민주 심재권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 발의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시 언제, 어떻게 했다는 확인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