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총예산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년도 총예산을 전년 대비 9.6% 증액한 87조 135억원으로 의결했다. 증액 규모는 7조6009억원 규모다.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전년 대비 8.7% 증가한 77조 171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9조6759억원이었다.
증가율은 장기요양보험이 크긴 하지만, 총액 규모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6조 1566억원이 늘어나 증액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5년 간 건보공단의 예산 및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총예산, 측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지난 5년간 건보공단의 평균 예산 및 총매출 증가율은 약 6.3%였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해는 지난 2017년도로 당시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재정 투입이 증가했던 경우였다. 2017년도의 건강보험보장률은 62.7%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데 그쳤다.
의료계에서는 건보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대변되는 문케어를 지금같이 추진해서는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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