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기반 확충 등을 담은 보건의료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 신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은 물론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이 주된 방안이다.

더민주는 1일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하고,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 설치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 대폭 보강 ▲감염병 대응 긴급 상황실 설치 후 24시간 운영 유지를 약속했다.

또한 복지부 내 감염병 등 보건의료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전담 복수차관 신설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한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 신설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 외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연구기관들을 전면 통합·재편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지역책임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과 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민주의 이번 총선 공약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정원 재조정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이 담겨,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더민주는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에 비해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의료체계 기반 약화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했다”며 “의대 정원 동결 정책 유지로 인해 의료현장이 상시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더해 지역별, 전문과목별, 분야별 의료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더욱이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료 인력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필수의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며, 특히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대가 없는 경우 의대 신설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원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적정 교원 확보 및 양질의 시설, 장비, 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 과목별, 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원급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전달 체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선발부터 학부교육, 전공의 배정, 전공의 수련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공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