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국제학회 인정 기준이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50명 이상 참여'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국내 의료인들이 외국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지원은 식비, 교통비 등을 정액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산업계와 합의해 마련 중인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규약개선 권고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개선안을 논의 중에 있다.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우선 국제 학술대회 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은 '5개국 이상 또는 외국인 150명 이상 참가이면서 2일 이상 개최'에서 '5개국 이상 그리고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이면서 2일 이상 개최'이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병행해 의협과 의학회 인정과 심사를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인건비, 대관료, 식음료비, 기타 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도 신설하며, 기부금 외 부스와 광고비 추가 제공 금지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학술대회 지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제 학술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술대회 개최기관) 자부담률 30% 조항과 잉여금 반환 조건을 삭제할 예정이다. 다만 미 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학술대회 역시 기부금 외 부스와 광고비 추가 수령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의사 등 의료인의 국회 학술대회 참가 지원의 경우 식비는 국가별 차등 정액, 현지 교통비는 정액 지원하도록 했으며, 구체적 등급 및 금액은 단체 간 협의에 의해 규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의했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와 산업계 간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고 규약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규약개정안 검토 후 승인심사 진행, 학술대회 인정기준은 공정경쟁규약 개정 확정 후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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