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해 의료비용의 낭비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지연으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이 국회 보고서로부터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에 집중하도록 해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책임을 명확화 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 있어 응급의료자원 공급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응급환자는 응급질환별 적정한 치료를 받아야하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송·응급의료자원의 지역 간 균형배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응급의료센터 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8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7개로 총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군 이하 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일부분에 불과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심뇌혈관·정신·소아 등 전문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인프라 구축의 지역 간 편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응급의료자원의 편중 된 배치는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의 지역적 편차를 커지게 한다는 게 조사처의 지적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수행 역할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증응급환자는 하위 수준의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는 상위의 응급의료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조사처의 의견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수행 기능상 차이가 불분명하고, 같은 종별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역량 편차가 큰 문제가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위의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내원환자 중 중증환자는 2018년 1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사처는 “이 같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역할·기능의 모호성은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낮은 이용자 만족도, 의료비용의 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지연과 실패로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처는 중앙정부 주도의 응급의료체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응급의료는 시간 민감성을 감안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해 상담-이송-치료 등을 참여기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전담 팀이 4개 시·도에만 조직되어 있어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크고, 지방정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정책거버넌스와 통합데이터에 기초한 의료정책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조사처는 밝혔다.

이 밖에도 현장 응급처치와 적정이송이 미흡한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결과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이송체계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 및 이송 단계의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률은 2011년 33.6%로 낮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기관 내 삽관, 정맥로 확보 등 고난도 응급처치의 실시율은 매우 낮다.

또한 119 구급대의 경우 119 구급대 이송지침의 구체성 미흡과 병원의 잦은 수용곤란 고지 등으로 부적정 이송률이 중증외상 44.6%, 뇌신경계질환 31.9%, 심혈관계질환 30.7%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평가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처는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를 강조했다. 조사처는 “우선 지역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자원이 적정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사처는 지방정부의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운영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단위에서 완결성 있는 응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포괄보조사업(중앙정부는 집행원칙 제시 및 묶음예산 교부)의 확대를 통한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의 강화 및 지역응급의료의 정책평가를 병행해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사처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책임을 명확화 하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일차 응급진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을 위해서 조사처는 “의료자원 등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의 실시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