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의 질환 확대 밑그림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성인 COPD, 천식과 소아 천식, 아토피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일차의료중심의 성인 천식·COPD 관리모형 개발 연구’ 및 ‘일차의료 중심의 아동 천식·아토피피부염 관리모형 연계 연구’ 2개의 외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게재했다.

현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당뇨병과 고혈압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 천식·COPD 입원율(인구 10만 명당)은 OECD국가 평균 대비 매우 높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태다. 

환자 수 대비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천식의 경우, 심각한 의료비 부담 해소와 고령사회에 대비를 목표로 적정 관리가 필요하며, 성인 COPD는 유병률이 비슷한 수준인 당뇨에 비해 질병 인지율·치료율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생활환경의 변화로 소아의 천식(의료비 부담질환 1위)․아토피피부염(의료비부담 4위)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심각하며, 특히 천식·아토피피부염은 소아 연령에서 발병해서 성인기로 이행하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고혈압, 당뇨병 중심에서 천식, COPD, 아토피피부염 등 일차의료에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관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성인 천식, COPD의 효율적인 관리모형 개발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성인 천식, COPD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의료기관 간 의료, 회송체계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플랫폼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송대진 교수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아청소년 천식, 아토피피부염 관리모형에 연계한 효과적인 아동 천식, 아토피피부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둘 다 2021년 3월 31일까지이다.

연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일차의료중심의 성인 천식·COPD 관리모형 개발 연구’의 경우 먼저 질환관리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 및 세부 실행매뉴얼을 개발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고혈압‧당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여기관 사업평가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선모델을 제시하며, 프로토콜 적용을 위한 환자 중증 분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등록,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자발적 질병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환자 대상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등 공급자, 환자, 보호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성인 천식․COPD 관리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과 진단코드 신설 및 상급의료기관과 검사자료 공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기관 간 의뢰, 회송체계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일차의료 중심의 아동 천식·아토피피부염 관리모형 연계 연구’역시 환자, 보호자 대상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미리 마련된 관리모형에 기반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단계별 실행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콘텐츠 개발과 코드신설 등을 통해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의료기관간 의뢰·회송체계 구축에 나선다.

건보공단 보장지원실 측은 “질환 중증도에 따른 관리 전략 도출로 국가차원의 성인 천식·COPD 관리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또한 일차의료 중심의 효과적·체계적 질환관리와 천식·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합병증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