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오던 보건복지부가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취소 시 본인 확인을 거쳐 응시를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의협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95곳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주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응시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 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협과 합의를 이뤄 쟁점정책 추진과 집담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이 있었으나 대전협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사전휴진신고명령에 따라 25일 12시 기준 17개 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에는 2,097개로 6.4%의 기관이 ▲27일에는 1,905개로 5.8%의 기관이 ▲28일에는 1,508개 4.6%의 기관이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했다.

복지부는 향후 실제 휴진율을 매일 12시 기준으로 취합해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