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 휴진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단 휴진은 고용과 생계 위험을 동반한 근로자 파업과 다르다며 즉각적인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또한 의사면허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믿음에 따라 독점 권한을 부여한 것인 만큼 이를 위협하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30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문제제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나서 관련 법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 원로들이 정부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집단 휴진을 계속 강행하기로 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다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며,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 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네가지 이유를 들어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지속을 비판했다.

우선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들의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가 야기되며, 만약 이를 의도한 것이라면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네번째로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 휴진 참여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떤 피해도 보고 있지 않고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면허 또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 권한”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 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우선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 어떤 피해도 봐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에 대해 즉시 진료현장 복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선을 넘는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착수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강제적 절차나 집단 휴진이라는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