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359명 중 50% 이상인 190명이 의사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359명이며, 그 중 의사가 190명으로 5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다른 직역 의료인은 ▲한의사 84명 ▲간호사 67명 ▲치과의사 16명 ▲조산사 2명 등이었다.

강 의원은 “전체 의료인 60만7,106명 중 의사는 12만6,724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 의사는 절반을 넘는 5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체 의료인 중 의사 비율은 20%인데 면허취소자 비중은 절반 이상이란 사실은 의사가 지닌 독보적 권한에 비해 윤리의식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의사들은 권한에 걸맞는 직업적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의료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갖고 있어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결격사유를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