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배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전공의 추가배정이 검토되고 있는 과는 응급의학과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최근 복지부에 의사 국시 미응시에 따른 인턴 공백 문제 해결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턴 공백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배정 등을 통해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전공의 추가 배정을 검토하는 과는 응급의학과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분야와 관련 된 복수의 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는 ‘대표적’이라는 말이 빠졌던 것.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신경외과 등 응급의료 분야와 관련된 전공의 수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턴 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를 늘리겠다는 답변이었는데 ‘대표적’이라는 말이 빠져 오해를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응급의학과가 아닌 응급의료 분야 인력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와 관련된 다른 과 전공의 정원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을 응급의료와 관련된 과로 꼽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분야 전공의 추가 배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등 정부 추진 정책을 위해 통상적으로 하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전공의 수는 정책 정원을 통해 별도 정원을 책정해왔다. 이같은 정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를 운용하는 곳에 배정된다”며 “때문에 정책 정원의 경우 해당 학회 등과 따로 협의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회에서 정원을 배정할 때 의견을 주는데 수련환경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곳에 정원이 덜 갈 수 있다”며 “때문에 추가되는 정책 정원은 공공의료 수행기관에 대체적으로 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분야 전공의 추가 배정을 통한 인턴 공백 해소는 의료계 전체 인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분야 인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응급의료 분야 인턴 추가 배정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응급의료 분야 전공의 추가 배정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주 중 2021년도 전공의 정원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정원확대 움직임에 정책 정원을 통한 전공의 정원 확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병원이면서도 전공의 정원이 한명 뿐인 곳이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가 전공의 수는 전체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인 164명의 8% 수준인 8~9명이어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올 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6~7개 기관으로부터 전공의 정원이 한명뿐이어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지부에 전공의 정원 확대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한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공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전공의 한명은 전공의 수련의 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허 이사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병원 중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이 한명 뿐인 곳에 전공의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인턴 대체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 이사장은 “복지부에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고 좋은 이야기라고만 하고 반응이 없더니 전공의 단체행동 후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 이사장은 “정책 정원의 경우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학회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회 입장에서 정책 정원을 받는 기관이 수련을 잘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전공의를 수련시킬만한 기관인지는 학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정원으로 늘리는 전공의 정원도 적정해야 한다. 전체 응급의학과 정원 164명의 5% 정도인 8~9명 정도가 적정인원이라는 게 학회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허 이사장은 응급의료 분야 전공의를 확대하는 것으로 인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못박았다.

허 이사장은 “응급의료 분야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봐야 몇십명 수준일텐데 이를 통해 인턴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렵다”며 “응급의료 분야 과 대부분이 정규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정원을 늘린다고 전공의가 늘어나겠느냐"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