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유지'냐, '삭감'이냐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억3,000만원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공의대 설립 첫발 예산안 심의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의정협의와 관련 법 제정 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키자면서 야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야당은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소위에서 삭감의견으로 올라온 공공의대 설립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소위에서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폈지만 국립보건의료기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 삭감은 여야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법 통과 전 예산 수립은 안된다는 의견과 관련 예산 수립은 의정합의 파기라는 주장에 따른 것인데, 법안 시급성을 생각해 수정 제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을 의정합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의정협의에 (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를 위한) 신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해당 예산은 이미 3년 전부터 형성된 예산”이라며 의정협의과 관련 없는 예산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무소속 김용호 의원 역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삭감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며, 표결을 통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전북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해당 예산 삭감은) 소위 위원들이 객관적인 고민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며 소위의 삭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사 수 확대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가 엄청난 소모전을 한 끝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해당 논의를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의료계도 국민이다. 국민과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의 논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19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논의를 마무리하자”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