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요양급여비용을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수도권과 그밖의 지역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수정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25일 1법안소위를 열어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수도권과 그밖의 지역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5일 법안소위에서는 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수정안에는 강 의원 발의안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지역가산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강 의원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원안은 아니고 법에서 ‘지역가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언적 내용을 담는 선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지역불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의원과 복지부가) 공감했다”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에서 윈윈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