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병상·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전원 기준을 변경해 중환자 병상 확보 여력을 향상시켰으며, 향후 손실보상 확대, 장비 구입비용 지원 확대 등의 유인책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1일 평균 68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60세 이상 환자가 213명으로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당초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발생한다는 전제로 계획된 만큼, 그간의 병상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14개소 640병상,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 확충과 함께 전반적인 병상배정 절차를 재점검해 병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대기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권과 경기남부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400여 명 규모로 개소한다.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생활치료센터이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의 경계선 상에 있는 등 기존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는 확진자들이 입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세종 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평택 박애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들도 참여해 기존 환자를 소개 중에 있으며,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거점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 중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국립대 제외) 237병상, 국립대병원 81병상으로 318개 이상 병상이 추가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판단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하고,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의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즉시 약 50억원(300병상 기준)을 지원해 신속한 개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전원 기준도 변경했다.

 지난 18일 정부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만성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도 기존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의료기관의 입원을 우선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도 입소하도록 하고, 입소 후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산소치료를 요하지 않는 59세 이하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고 이러한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에는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일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참여 협력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모든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환자 대비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또한 협력병원 파견 의료인(의사,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수당을 인상, 협력병원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파견의료인 수당은 의사의 경우 12만원, 간호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7만원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참여한 평택 박애병원을 방문한 내용을 소개하며, 당시 현장에서 요청한 애로사항에 대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현장에서 행정지원 절차 간소화, 장비 구입비용 지원 확대, 의료인력 추가지원 협조, 퇴사 직원 실업급여 지급, 손실보상 확대 등 정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는 다른 거점전담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중수본에게는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민간병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