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큰 병이돼 힘들게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 기금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