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공공의료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정비한다.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모범적인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외 모든 국립대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로, 올해는 총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국회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국립대병원은 시설‧장비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25%, 교육‧연구시설비는 75%를 지원받고 있으며, 국립대치과병원은 총사업비의 75%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정도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