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민간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코로나19에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중대본은 “앞으로 격리해제 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완치자 심리지원‧후유증 치료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특히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