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백신휴가’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백신휴가 강제화 시 정부 논의 외에도 국회 입법까지 필요하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백신휴가 도입과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백신휴가에 대해 예방접종 후 휴가를 자율적으로 줄지, 강제로 줄지 기간과 적용방식은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면서 다듬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본은 “만약 강제로 하게 한다면 민간 부분에서는 입법적인 부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노력 외에도 국회와의 협의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강제화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미 다수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백신휴가 도입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도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 역시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도 ‘사업주 및 학교의 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법제화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중대본은 최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도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소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방역당국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기간으르 정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심해 최약한 방역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그러나 “현재 주간 하루 평균 수도권 환자 수는 300명 정도”라며 “300명 정도는 (방역단계를 완화) 베이스라인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 수치가 적어도 200명 이하로는 떨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수도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기대효과들이 나타나기를 좀 기대하면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