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인력에 대한 독자적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숙련된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질의 간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안에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은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 속에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법안인 간호법안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역시 간호인력을 위한 단독법인 간호‧조산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조산사 등의 면허‧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38년간 의료현장에서 일한 간호사 출신으로 작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에는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간호부원장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