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가경정예산 480억원과 건강보험재정 480억원 등 총 960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건정심 논의에서 가입자 단체 측에서 건보재정 활용에 문제를 제기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주 건정심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수가 신설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편성된 480억원과 건강보험재정 480억원 등 총 960억원의 사용처를 정하기 위함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수가안을 살펴보면 우선 신설 수가가 적용되는 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 총 140개소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감염병전담병원만 고려했지만 코로나19 대응 병원 간 형평성 확보와 박탈감 해소를 위해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수가명칭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으로 했으며, 산정방법은 코로나19 환자 입원료 산정 시 입원 1일당 1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 수가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비중증환자 수가는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입원료 등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지만 중증환자의 경우 15% 가산 수가를 적용해 중증환자 21만4,530원, 비중증환자 18만6,550원이다.

2021년 2월부터 재정 소진까지 한시 적용하는 수가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에게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2월부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 수 변동 등 상황변화에 따라 재정이 예상보다 일찍 혹은 늦게 소진될 수 있고 집행 상황에 따라 조기 또는 연장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수익배분 및 지급결과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했다.

각 의료기관마다 인력 운영 현황, 인력 역할, 투입 수준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수익 배분 규정을 제정하면 의료현장 현살과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지원금 수익 전체를 인력운용 상황과 업무여건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직접 배분하도록 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각 기관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 부담을 낮추면서도 의료인력 필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수가가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가 산정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 코로나19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요구가 있을 때 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현황 및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직접비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규수가를 6개월 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총 9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며, 예정된 재정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수가 청구현황과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특히 예상 소요재정의 85% 이상 청구 시 수가 청구제한 시점을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마련한 이같은 수가안은 건정심 의결 불발로 일단 중단됐다.

이에 따라 5월초 수가 청구방법 및 가이드라인 등을 의료기관에 안내 및 홍보하고 곧바로 수가 청구를 시행하려 했던 복지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다만 건정심은 내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해 수가 신설 여부는 다음주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