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을 결정짓기 위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수가 인상률과 직결되는 추가재정소요분(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당산동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밴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수가협상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게 된 윤석준 위원장(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1차 소위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도 상상할 수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올해 수가협상은 남다른 것 같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삶도 피폐해져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예년과 다른 비상시국”이라고도 했다.

이어 “오는 24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공단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들을 보면 요양기관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중간지점을 어떻게 잘 찾느냐가 재정운영위의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재정 소위에서 결정된 밴딩을 갖고 각 유형별 단체가 ‘파이싸움’을 벌이는 만큼 수가 인상률과 직결되는 밴딩 규모에 공급자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유형별 1차 협상이 시작된다.

1차 수가협상은 12일 오전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4일에는 대한조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차례로 공단 협상단과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