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의결하자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 오히려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계획은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도 담지 못한 기만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결국 심의를 강행하고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한다고 밝혔지만 신축은 단 3개소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이미 설립이 확정된 지역을 포함해 발표한 것이라며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정부가 확충키로 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중 신축은 단 3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미 설립이 확정된 지역을 의미 없이 재발표한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증축과 보수(이전·신축) 계획을 밝힌 곳들은 쥐가 나올 정도로 낙후된 병원이거나 병상이 너무 적어 지역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을 일부에 한해 보충하겠다는 수준”이라고 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의료 인력의 경우 간호학과 증원, 지역간호사제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을 내놨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 단체와 논의하겠다며 의지 부족을 드러냈다”며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계획”이라고도 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대표해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정심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자리에서 퇴장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보정심은 산업계와 민간의료공급자 위주로 구성돼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회의체였다”며 “이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료기본계획을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핑계로 급히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자리에서 퇴장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단체를 배제하고 기본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비민주적 공공의료 포기계획 발표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를 방치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지역의료원 설립 투쟁과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더욱 강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