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에 대해, CCTV 설치시 수술방 내 의료인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반대되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 주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정부 질의에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술실 CCTV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는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행위들로 인한 국민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술실 입구 설치만으로는 수술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총리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방 의료진에게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면서 "당장 국민불신을 일으킨 대리수술은 수술실 입구부터 CCTV를 설치해 동선을 체크하는 것으로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다른나라도 조심스럽다. 블랙박스 형태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녹화는 특히 조심스럽다"면서 "환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너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병원에는 입구에 상당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고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의료주체인 의사들이 완강하게 반대한다"면서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없기에, 그 문제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PA 불법의료행위 문제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는 "복지부에서 PA 및 전문간호사 등 의료인 업무범위에 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만들때에도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에 약속한 것을 지켜가면서 만들고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