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수백 억을 편취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위조한 문서로 의료소비자협동조합를 설립한 뒤 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열고 6년 간 요양급여비용 약 240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협동조합 상임이사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가을 경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 직원 등과 그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했다. 그 뒤 지난 2013년 C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창립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다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300명 이상 조합원이 1명 당 1만 원 이상 납부해 출자금 총 3,000만원 이상을 모으기만 하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전에 모집했던 C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명의 등을 이용해 이번에는 D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마치 D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가 5회에 걸쳐 진행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한 문서 등을 울산시에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C사회적협동조합원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D생활협동조합 출자금 3,200만원을 조성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C사회적협동조합원 일부 명의로 도장을 만들고 마치 발기인회에 직접 참석한 것처럼 조작해 날인하는 식으로 의사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개업한 E요양병원에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7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1억6,371만원을 교부받았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의료법 위반과 더불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은 의학적 필요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면서 과다 진료, 약물 오·남용, 보험사기 조장, 환자 섭외 및 알선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 쉽다"며 "따라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하거나 허위진료행위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편취금액 상당 부분은 다시 요양병원 운영에 써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적은 점 등은 참작해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