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수도권이 전국 1~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각각 밝힌 가운데, 정부에서의 전국 3단계 일괄 적용은 예정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거리두기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적 3단계 격상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국 일괄 3단계 격상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판단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에서의 감염 양상과 유행 상황은 상이하다”며 “유행 큰 지역있는가 하면 작은 지역도 있다. 대표적으로 호남권은 유행이 작은 편이고, 경북권에서 대구는 10만명당 1.3명으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높은 반면 나머지 지역은 1명 미만인 등 권역 내에서도 다른 상태를 갖고 있어 일관된 방역은 지역에 따라서는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4일) 발표한 지자체 거리두기단계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지자체별 강화에 나서고 있다”라며 “그것이 각 지역상황에 맞는 판단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국 각지역은 1~2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사적 모임 제한을 두는 등 단계에 더해 개별적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전국 3단계를 거의 충족하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제주와 대전만이 근접한 상황으로, 그 외 지역은 1~2단계 수준”이라며 “3단계 규제로 인한 효과보다 사회경제적 피해, 그지역 주민의 방역수칙 수용성, 즉 감내하고 수용할지 등을 고려할 때 효과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거리두기는 정부규제뿐 아니라 국민 협조도 중요한데, 지역별 설정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다음주까지 진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대해서는 확진자 감소 추이를 지켜보고 전문가·지자체 논의를 고려해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4단계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 입장을 확인했는데, 다음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어떤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올 것 같다. 다만 4단계 강력한 사회규제이고, 국민 협조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감염 차단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효과 정도와 발현 시간은 다음주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단순히 확진자수로는 유지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 4단계 거리두기 취지는 확산세의 억제”라며 “빠른 확산세를 꺾을 수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응체계가 달라질 것이고 상황을 봐서 지자체와 전문과들과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