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조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고 있다며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이번 2차 집회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원주 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주시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 관련 규정은 4단계에

 준해 적용하기로 했다. 4단계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사실상 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추가 감염 발생이 우려된다며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집회 참여자 중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3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에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노조에 집회 철회와 적극적인 역학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민주노총 집회로 특정할 수 없다"면서 "4차 유행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데도 (정부가)민주노총과 대회 참가자가 원인인 양 언급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날 오전 이미 질병관리청에 3일 집회 참가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민주노총에 4차 유행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확진자 3명의 감염경로는 아직 조사 중이며 감염원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특정 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방역 실패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방역 완화라는 안일한 메시지를 낸 정부 책임인데 민주노총 집회가 마치 4차 유행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간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할 뿐 이를 부담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합당한 사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은 OECD 중 코로나19 재정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이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없는 유일한 나라다. 정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다른 방역조치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위기사태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지난 9일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지침은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 영업은 인원 제한조치가 없으며 공연장은 실내의 경우데 4단계조차 5,00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면서 "반면 실외 집회와 시위는 가장 느슨한 1단계에서도 100명 이하만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이런 도전적 상황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은 더욱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