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발표했다.

권덕철 1차장은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했고, 비수도권에는 금주까지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유행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이동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증가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 동안 3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까지 사적모임 제한조치도 2주간 함께 연장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하루 준비기간을 갖추고 2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환자발생이 적고 이동량 증가가 적으므로 3단계 상향여부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된다. 결혼식, 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의 참여인원도 49명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예배는 2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음주가 금지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도 금지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의 운영시간 제한과 같은 조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대전(4단계 기준 충족), 경남·강원(3단계 기준 충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중대본은 정부는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1차장은 “지난주 전국 800여 개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하루 평균 25만 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이는 2주만에 49%가 증가한 수치”라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확충을 위해 7월에만 1,7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상 등 의료자원도 계속 확보해 전국적으로 2만 3300여 병상 중 8000여 병상 즉 35%가 사용 가능하다. 중환자 병상은 800여 병상 중 450병상 즉 56%가 사용 가능하며, 중환자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필요해 비수도권에 생활치료센터 1700여 병상과 감염병전담병상 100병상 등 18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1차관은 “4차 유행을 막으려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또 모임, 약속을 하지 말아주시고 밀폐된 실내시설 이용을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여름휴가는 가급적 9월 이후로 연기해주시고 장거리 여행이나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