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30일 마지막 노정 협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3시 보건노조와 노정 실무협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열렸던 협의가 27일 새벽 3시까지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30일 열리는 협의 역시 31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30일 협의가 사실상 양 측이 만나 장시간 협의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발언이나 보건노조 측 반응을 보면 30일 오후 협의에서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건노조와 협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지방의료원 신축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등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복지부는 물론 재정당국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보건노조가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료인력 1명당 돌볼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 수 감소’ 역시 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돌봄환자 기준을 줄였다가 인력 확충이 안됐을 때 문제가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역시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보건노조는 26일 합의 실패 후 진행한 조합원 투표결과 파업 찬성이 89.76%에 달한다며 파업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응급실 등 필수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전담병동 인력은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발동한 수도권 민간병원 병상동원 행정명령으로 인력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정부의 잘못된 코로나19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한편 양 측의 합의 외 외부 상황도 복지부에 호의적이지 않다.

통상적으로 보건노조에서 총파업 카드를 꺼낼 경우 필수의료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던 정치권에서는 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결의문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담아 사실상 보건노조 손을 들어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문에는 코로나19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인력과 정부 간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촉구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여야에서 공공의료 확충 부족,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는 점도 복지부 입장에서는 ‘협의 실패 시 복지부에 책임이 더 크다’는 압박이 될 수 있다.

9월 2일 총파업 전 30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협의에서 양 측이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