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14시간 가량 진행된 12차 노정교섭에서도 핵심 사안 중 일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총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조의 요구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노조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양 측이 생각한 합의 구체적 수준에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 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관련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제도화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 중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 전면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 과제에 대해 약속하면서도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협의·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시기 등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 중인 보건의료인력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생명안전수당·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의 핵심 사안이었던 공공의료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공공의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면서도 “이는 각 지자체들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므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득했다. 

 

또 다른 핵심 사안인 인력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권 장관은 “제시된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처우 개선 등의 요구에 정부도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재정문제를 넘어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현상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노조의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된다”며 “보건의료인과 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에 집중하고 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행여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며, 병원급 기관의 평원 진료시간을 확대한다. 파업에 미참여하는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11차 교섭 후 일부 합의에 이른 사안도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마련 등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 이견이 확실히 있었다"며 "파업은 그대로 준비 중이지만 교섭을 결렬로 결론짓지 않고 양측의 추가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정해진 추가 교섭 일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