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재택치료 시 환자가 진료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시 연령이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재택치료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됐을 때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본인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택치료가 가능한 여건이나 환경으로는 동거 가족과 철저한 동선 분리를 강조했다.

중대본은 “연령과 관련해 재택치료에서 50대 이상은 절대 안된다는 기준은 없다”며 “환자 케이스, 분류하는 의사들의 판단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대본은 재택치료 시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과 진료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격리 이탈 등과 관련해 철저히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택치료 확정 후 진료지침, 방역수칙 준수지침이 있다. 이런 지침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의 '총리 중심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발언 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상 속 코로나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중대본은 “일상회복위원회는 국민 공감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위원회 구성 인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체계 등의 경우 방역, 의료대응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제, 민생, 교육, 문화, 안전, 방역, 의료 분야까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10월 중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2차례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