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리베이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의료계의 민감한 이슈들이 정부와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졌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리베이트 △의료기관 운영 개선 등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 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가납 문제,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등 조금은 불편한 진실도 다뤄졌다.

 

간납업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유통 중간단계 업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유통구조 불형평성 문제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다.

 

‘가납’은 간납사를 통해 미리 병원에 납품, 사용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규제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 확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불법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성폭력 △의료기관 편법적 연구인력 활용 등 의료기관 운영 문제도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내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한 병원 내 고충상담실 운영 등도 논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