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1~3단계에 걸쳐 방역체계를 개편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추진한다.

내달부터 가장 큰 변화는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의료에서는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의료부담을 줄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과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시설별 편차 없는 통일 기준을 적용하고, 예방접종률 외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사망자수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며, 사망자 급증, 병상부족 등 악화를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내달 초부터 1차 개편이 시작돼 4주+2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해 개편이 이뤄지며,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서로 추진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을 해제, 유흥 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일부 고위험 시설(의료시설, 무도장/콜라텍,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며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행사 및 집회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며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1차 개편에서는 500명 이내 허용으로 완화되며 2차 개편부터는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1~2차 개편까지 접종에 관계없이 총 10명으로 유지되며, 3차 개편에 제한이 해제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하는 한편,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접종자만 면회‧방문을 허용하고, 미접종직원과 간병인력에 대한 주1회 PCR 검사,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등이 적용된다.

의료와 방역체계 대응에서는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 역할을 조정한다.

재택치료는 일반 경증‧무증상(고위험군 제외) 대상에서 전체 경증‧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하고, 확진자 추이‧재택치료 안정 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는다.

재택치료관리팀은 보건소와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건강관리반을 통해건강모니터링과 진료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하며, 기존 격리관리 담당부서 등을 활용한 격리관리반을 통해 격리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방역 대응은 역학조사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화하고,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대상‧방법을 조정해 미접종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접종자는 주기를 완화하거나 검사법을 다양화한다.

위드코로나 이후 급증할 수 있는 검사량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도 마련해 유증상자‧접촉자 등 필수검사에 PCR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 활용한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