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 등 현행 지불제도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지불제도 개편방향으로 복지부가 치료효과 산출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열린 임상보험의학회에서 이중규 보험급여과 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지불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지불제도의 문제점에 "행위별수가제는 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의료비 총량과제로는 정확한 증가량 예측 및 접근이 불가능하다"면서 "전년대비 올해얼마나 늘어날지는 전전년도 통해 예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의료비용과 치료 산출결과(outcome)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좋은 산출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행위별수가는 산출결과에 기반한 보상기전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치료효과 및 목표 성과달성에 맞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불제도를 제안했다.

이중규 과장은 "관리를 고려한 보상을 할 예정"이라면서 "행위량 중심으로하는거는 디스인센티브하고, 관리되고 성과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방식의 경우 적정성평가 관련 부분만 법적근거가 있지, 지불제도는 사후보상이라는 것이 없다"면서 "행위별 가격 정해진 것에서 돈을 붙여나가는 형태로 시범사업하려는게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역 심뇌혈관센터에 지불시 30~40%의 수가는 의료행위에 따른 기본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60%는 치료효과 산출목표(outcome)를 설정한 후 인센티브로 주는 형식이다.

또한 이중규 과장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등 역할에 대한 럼프섬(Lump Sum) 보상 방안도 거론했다.

이 과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을 지켰을 때 럼프섬으로 보상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어린이병원에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낸 상태고, 지역거점병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상대가치 한계를 보완하는게 인센티브 주고, 환자중심으로가고, 근거 중심, 가치기반으로 가는거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중이고 의료계 어떤 협조를 구할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본격적이라 말은 못하지만 신포괄기관은 조정계수나 정책가산지표를 반영하려고 개편중에 있다. 100% 가치기반은 아니지만 지표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치료효과 산출결과를 중심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까 언급한 권역심뇌혈관 보상방안이 해당한다. lump sum 보상도 그냥 막 할 수는 없기에 당연히 지표도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양훈식 전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진찰료 인상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전임 의협집행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진찰료 현실화를 말한다. 그 연장선상은 상대가치 관련 얘기 깊숙히 들어간다"면서 "보험자와 정부입장에서 개별 보상도 중요하나 전체보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로 하나하나 보상으로 접근하면 쉽지않다. 의원이, 병원이 어떻게라는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려는 원가 보상 관점으로 접근하는거 적절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