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야간간호’와 관련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적용 대상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현재 최하 기준인 ‘운영비율 10% 미만’ 보다 낮은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확대안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에 적용 중인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에 지급 중인 야간간호료 역시 확대 후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도 지급된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서울지역 간호관리료차등제 1~6등급 기관 151개소,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45개소에 추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불가피한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방안은 적용대상 확대 외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 수준 재검토 안도 포함됐다.

현재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고 있는데 최하 기준이 ‘운영비율 10% 미만’이다.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구간의 하한선 부재로 진료건수가 많은 대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추가 배치없이 수가만 청구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방지책으로 신규 적용기관 등의 야간전담간호사 수와 청구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수가 확대 시행 1년 후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5% 미만 기관’이 다수인 경우 구간 하한선 설정 여부 및 수가 수준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최하위 구간인 10% 미만은 2021년 3분기 26.4%로 2020년 4분기 33.9%에 비해 7.5%p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구간인 20% 이상 기관은 2021년 3분기 39.2%로 2020년 4분기 31.2%에 비해 8.0%p 증가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야간전담간호사 수 역시 2021년 3분기 840명으로 2019년 4분기 43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 적용대상 확대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285억원, 야간간호료 331억원 등 총 616억원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